2017. 3. 23(목)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로등 ․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가로등 ․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3. 10.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0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조금만 어두우면 신설 요청을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신규 설치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뜻을 정의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나. 가로등 설치간격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

다. 보안등 설치간격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

라. 보안등 설치 제한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제1호～제7호)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용어, 조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명 등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5년 조례 제1461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설치기준 변경, 신규설치 제한규정 신설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는 가로등 · 보안등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교량등 · 보도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로등 · 보안등의 설치 간격을 명시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고, 신규설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상위법 명칭 변경, 용어 정비 등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